공인인증서 폐지 대체 민간 공동인증서 종류 연말정산 도입

 

1999년 개발되어 지난 20년 동안 사용되어온 공인인증서가 오는 12월 10일 목요일부터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적용으로 폐지된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문제점,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민간업체의 공동인증서 종류와 차이점, 연말정산 적용여부와 같은 주요 Q&A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문제점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발급을 위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야만 하고 여러 서류를 작성 후 집으로 돌아가 별도로 PC에 설치하여야만 하였다.

또 저장장소가 한정되어 있어 usb나 모바일에 복사를 하여야 하고, 휴대폰이나 PC 변경 시 재설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보안목적이기는 하였으나 active X,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과정과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 이상의 패스워드를 조합하여야 했기에 사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시장독점 이슈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대체는

지금까지는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니텍과 같은 7개의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본 전자서명법이 개정됨으로써 상기의 기관들의 독점적인 지위가 소멸되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10일부터는 토스, 패스, 카카오페이, NHM 페이코, 네이버와 같은 민간업체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가오는 2020년 연말정산에서 기존의 발급받은 유효기간이 남은 공인인증서와 민간 업체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연말정산 공동인증서를 제출한 후보군으로는 카카오, KB국민은행, NHM페이코, 패스, 한국정보인증 등이 있다.

민간업체 공동인증서의 장점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가진 대부분의 문제들을 보안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독점적인 지위가 해제되어 경쟁구도로 도입하는 만큼 사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서비스의 혁신이 기대된다.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ActiveX나 키보드보안프로그램, 방화벽 프로그램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복잡한 구조의 비밀번호 대신에 홍채, 지문, 페이스와 같은 생체인증서비스나 핀넘버 등 다양한 방법들 중 선택하여 간단히 인증할 수 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PC 친화적이었다면 앞으로의 민간인증서는 모바일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인인증서처럼 USB를 가지고 다니거나 모바일로 인증서를 복사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민간업체의 공동인증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용되면 금융권 외로도 사용법이 확장 될 수 있다.

민간업체 공동증명서 우려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초반에는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편의성을 높히면서 개인정보보안을 얼마나 철저히 할 수 있느냐가 본 사업의 관건이 될것이다. 정부에서는 전자서명인증안전평가 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평가기관에 위조 및 변조 방지 대책과 같은 보안인증 평가를 마친 민간업체들만 공동인증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때때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발생되기도 하고, 불법으로 판매되기도 하는 만큼, 보안을 위한 업체의 사명감과 정부의 적절한 감시 평가가 요구되는 바이다.